10일 전국비상시국회의,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개최
광장의 사회대개혁 열망을 정책과 입법으로 승화시켜야
10일 오후 2시부터 전국비상시국회의(양길승 상임공동대표 외 6인)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반시민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델리민주TV)에서 생중계 했다.
이번 행사는'한국사회 대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헌정질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발표는 전국비상시국회의 사회대전환 정책과제 설문조사('25.1.22.∼2.05., 웹 설문)를 바탕으로'사회대전환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함의(김귀옥 한성대 교수 발표)'라는 주제 발표로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회개혁 의제 및 과제들과 함께 기본 원칙과 방향 등이 설명됐다.
설문조사는 성별·연령별로 12.3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인식, 사회개혁을 위한 대전환 필요성, 대전환의 과제들(*개혁 우선 순위: 정치·민주주의·언론 > 경제·부동산·민생 > 외교·안보·평화 > 혐오·차별·성평등·노동·일자리 개혁 > 교육·저출산·고령화 > 보건·의료·안전 > 사회 개혁·농업·먹거리 > 과학·기술·학문)로 진행됐고, '지속 가능한 친자연 환경'은 포함되지 못했다.
설문조사를 주도한 김귀옥 교수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과 노력,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며 "진보적 가치와 주장,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시민들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진보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연대활동 강화
이어 '촛불 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창희 동국대 교수)를 주제로 민주정부와 연대하여 당시 상황에 맞게 '최소주의' 또는 '최대주의' 적 사회대협약을 맺거나,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연대활동 강화와 함께 광장시민들의 공동 요구안의 형태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 교수는 "올해 광복 80주년에 탄핵과 조기대선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통해 정치·경제·군사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대개혁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현장의 목소리에 합류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이탈과 국우파시즘의 준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기회주의적 극우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소주의적 선거연합도 중요하지만 광장에 더 많이 모인 대중 운동을 통해 공동 요구안의 형태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형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책위원장의 주재로 정해구 초빙교수(성공회대), 서복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윤영상 교수(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혁 연구위원(민주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들은 시민사회세력의 '민주헌정수호연합' 결성과 조정자 역할, 베이비붐 세대의 진보적 사회 참여 제고, 제도 변화와 정치세력 교체, 숙의민주주와 선거제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대개혁 의제 공론화하고 시민 체감할 개혁입법 추진
전국비상시국회의 문국주 운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주주의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라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의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하고 광장에서 울려 나오는 열망을 준거삼아, 공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사회대전환 의제들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광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대개혁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보장, 경제민주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역사정의, 기후환경, 정치·언론·교육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정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2년 전에 출범했던 전국비상시국회의 신형식 정책위원장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공론화 토론회를 계기로, 윤석열 퇴진 투쟁과 탄핵 촉구 투쟁에 참여한 수많은 촛불, 응원봉 시민들의 염원이 헛되지 않게 차기 민주정부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 의제 공론화하고 시민 체감할 개혁입법 추진하자 "
광장의 사회대개혁 열망을 정책과 입법으로 승화시켜야 10일 오후 2시부터 전국비상시국회의(양길승 상임공동대표 외 6인)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공동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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